앗 뜨거! 뜨거운 공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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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뜨거운 공천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뉴스를 접하면서
느낌상으로만 알고 있던 공천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 졌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공천: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

 

 

공천이란 말 그대로 정당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게 되면 정당의 선거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소속보다 소속당으로 출마해야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정당 입장에서도 정당 안의 여러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 표가 분산되어 당선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후보 1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공천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은 공천을 통해 후보를 

정해 다른 정당 후보들과 경쟁하게 되는 거죠. 소속 정당에서 공천받지 못한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하는데 헌법에는 무소속 의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원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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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천은 어떻게 정해질까?

선거의 승패는 어느 정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적의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공천기준과 후보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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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가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담당하는데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부적격 처리합니다.
•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윤창호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성범죄, 탈세, 병역기피 등 ‘사회적 지판을 받는 중대한 비리’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민주당의 의원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의정활동 34%, 기여활동 26%, 공약이행활동 10%, 지역 활동 30%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할 경우 공천 심사 및 경선에서  총점의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만큼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소셜미디어 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에 반영한 건데요 의원들은 

자신의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등의 활동과 관련한 '디지털 소통 수행실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SNS 접속 초기 화면을 캡처해서 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이죠. 시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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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공천 부적격 기준은
• 살인,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로 유죄판결받은 자
• 성범죄, 여성범죄(몰카, 미투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 시, 윤창호 법(2018.12월) 시행 후 1회 적발 시 공천 배제 
• 자녀, 친인척 입시비리, 채용비리, 병역비리, 국적 비리 등 
• 불법, 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이다.

 

아 근데 혼란스럽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미래통합당 이라니
잠깐 알아두고 가요 
2012년 2월 한나라당에서 -> 새누리당으로
2017년 새누리당에서 -> 자유 한국당으로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에서 -> 미래통합당으로 당명 개정  
한국당(105석), 새로운보수당(7석) 미래를향한전진4.0(1석) 정당이 통합하며
2020년 2월 17일 이름을 미래통합당(113석)으로 창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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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은 또 뭐죠?

 

경선과 관련 없이 당 지도부 임의로 공천을 하는 것으로 자당에 우세한 지역 또는 경쟁자가 너무 많거나 없는 지역을 

선정해 공천하는 것입니다. 또 원내로 유입해야 할 인물을 유리한 지역에 공천해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략공천은 정치신인 발굴과 역량 있는 정치인 보호 및 총선 필승 전략이라는 밝은 면 외에도  자기 사람 심기라는 

어두운 면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