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이유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의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가장 핫한 게 위성정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성정당, 비례정당, 비례연합정당 등 많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뭐가 뭔지 헷갈리네요.

결국 같은말인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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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이란

위성은 행성의 인력에 의하여 그 주위를 도는 천체입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은 지구의 끌어 당기는 인력에 의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정당(지구)의 힘에 의해
작은 정당(달)이 움직인다고 해서 위성정당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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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이런 위성정당을 만드는 걸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작은정당에게 힘을 실어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구에 유리한 거대정당에게는 다소 불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 새로운보수당 + 미래를향한전진4.0 = 미래통합당

다수 정당이 통합하여 2020년 2월 17일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꿔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후보만,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게 되면
지역구 의원을 내지 않은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는 선거법 때문에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이죠.

선거가 끝나면 미래한국당을 흡수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에서 모두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되니 제1 거대당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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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했다"며 
허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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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 참여 선언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권리 당원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반대 25.9% 찬성 74.1%로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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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투표용지에 정의당 있을 것"

정의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반대 이유 3가지 
1. 반칙과 반칙이 난무하는 정치를 만들어 국민을 등 돌리게 하고, 결국 투표율 저하로 귀결될 것
2. 영과 진영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기득권 양당에 지쳐 망설이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이유를 상실하게 만들 것 
3. 다양성이 보장된 제도 아래서 가치에 맞는 정당에 투표하려는 사람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게 될 것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의 이름이 이번 21대 총선 투표용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정치개혁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어떤 비례정당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